홈 > 독자포럼 > 독자마당




광고, 욕설, 비속어, 아이디 도용, 인신공격 등 게시판에 적합치 않은 ID나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또한 투고시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주십시오.
:: 삭제원칙 자세히 보기

 작성자 : 이정구 작성자ID : jk0620 조회 : 38 추천 : 0 작성일 : 2003-11-01  
  선제공격론이 안보독트린(doctrine)이 될 수 있느냐?/있다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옵션으로 활용해왔던 선제공격론이 안보독트린(doctrine)이 될 수 있느냐?/있다. 911 대테러전의 수행에는 그 옵션이 충분히 기본 정책으로 전용 되어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다. 경찰의 불량배 소탕령과 뭣이 다른겨? 911테러는 반문명적인 테러이며 인류에 대한 도전적 파괴행위이였다. 미국을 공격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문명을 공격한 것이다. 부시와 럼스펠드는 바로 그 옵션을 사용할 21세기 인류역사의 가운데에 선 주역이다. 그 주역을 잃으면 또다른 재앙을 불러온다.

------------------------------------------
자료1.
http://www.munhwa.co.kr/content/2003103001010832071004.html
힐러리 “선악 집착,부시는 위험”
이미숙/musel@munhwa.co.kr

힐러리의원 부시정책 맹공 

2004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출마문제를 둘러싸고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29일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및 센추리재단 주최 심포지엄의 조찬연설자로 나와 조지 W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을 매섭게 비판했다. 
클린턴의원은 이날 워싱턴시내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부시행정부가 세상을 선과 악, 적과 동지로 구분하면서부터 세상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졌다”면서 “부시행정부는 너무나 위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초선 상원의원으로서 그간 의회 청문회 등에서도 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클린턴의원이 부시행정부 외교전반을 종합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의원은 특히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론과 관련,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옵션으로 활용해왔던 선제공격론이 안보독트린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부시대통령의 선제공격론은 미국과 전세계각국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갉아먹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시행정부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유럽과 갈등을 벌이고 국제적 협약인 교토의정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9·11테러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미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시행정부가 좀더 개방적인 자세로 민주당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2003/10/30   
-----------------------------------------
자료2.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0/200310310246.html
마하티르 총리는 공식 퇴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을겨냥한 총리로서의 마지막 독설을 잊지 않았다고 CNN 인터넷판은 보도했다. 
그는 이날 ‘유대인에 대한 퇴임 메시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비판받지 않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은 주장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대인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어 “유럽인에 의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혹히 대접받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동정했고 매우 슬퍼했다”면서 “이슬람은 그들을 나쁘게 대하지 않았는데도 유대인들은 유럽인이 그들에게 대했던 식으로 이슬람을 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중동지역 분쟁이 종교적 문제가 아닌 영토적 문제라면서 “그들(유대인)은 이슬람 땅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나 영국의 일부가 땅을 빼앗기고 그 땅이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면 미국인들이 ‘환영한다’고만 말하면서 조용히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결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영토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와 함께 미국을 지칭하며 “일부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교의자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미국)의 사람들이 종교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미국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납치돼 미국으로 끌려간 이슬람 신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고문을 했으며, 종교도 강제로 개종시켰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콸라룸푸르 AP.AFP=연합뉴스) 

=========================================




1.911 대테러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큰 전쟁은 끝나고 독재자 후세인은 잠적했으며 평정과 전후복구의 재건을 이루려는 바그다드는 아직도 테러가 빈번해진 연속이다. 테러는 반문명적 행위이고 테러로 이라크의 전세가 뒤바뀔 상황이 아니다. 메세지를 주기 위한 비열한 액션이다. 미국의 심장부가 테러에 의하여 논픽션이 될 상황은 얼마든지 재현이 가능하다. 좀체로 경계심을 누출 수 없다.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과연 베트남의 악몽을 재현할까? 단언하면 전혀 아니다. 미국의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기 위한 교두보일 뿐이기에 그 목표물이 시리아전.사우디아라비아전.북한전이든 대규모 공격전환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충분한 휴식과 경험을 재평가하며 미국의 잠정적인 적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본다는 정의감마져 보인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의 실험무대를 가져야 할 실전의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신병기 개발과 지역재편과 미국의 군사력의 웅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마련된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이다.



2.이라크는 이라크인의 민주화의 힘으로 재건에 성공할 것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잔당들의 집요한 저항도 이라크인의 민주화 열기에서 곧 사라질 것이다. 이라크는 후세인 시절로 다시는 갈 수 없을테이니 미군이 점차 떠나간 자리에는 강력한 이라크 민주정부가 후세인의 독재 잔당들을 완전 소탕할 것이다. 




3.미국을 겨냥한 테러리스트는 어디서 계속 생겨나는걸까?/충동질하는 자들이 있다.

제3세계의 지도자을 자처하던 마하티르가 지난 81년 집권 이후 22년간 말레이시아를 독재적으로 지배하면서 자진퇴임하면서 독설을 행한 일면은 여전히 반미적, 반유태인적인 사고방식의 세력이 끊임없이 신념을 지닌 테러리스트를 양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테러전이 이스람을 공격한 것이라 보는 종교전 감정마져 부추인다. 이에 동조하는 제3세계의 반미 테러리스트는 그 얼마나 또 많을까. 마하티르는 무책임한 자이다. 22년 장기 독재에서 자진 퇴임하고서 이제는 반미 테러의 배후자로 소일꺼리를 찾아 나설 것인가? 차라리 반전주의자가 되거라.




4.이제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과 힐러리 의원은 미국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부시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유럽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상 프랑스와 독일은 친미적이였을까? 아니였다. 미국의 어려운 결단과 결행에 대하여 온갗 딴지를 걸었고 후세인의 잠적을 보면서도 미국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클린턴의 부시 비판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갈등을 계속 증폭 시키는 쪽은 오히려 유럽의 강국들이다. 여기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패한 독일과 미.영연합의 도움을 받은 프랑스의 옹졸한 자존심이 한 몫을 하고 있었다.

또다른 이면에는 부시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인 의도에 발언일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행보일 것이다. 정치는 늘 상대적으로 비판할 가치가 있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0/200310310401.html
미 민주당원들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43% 지지 받아 다른 대선주자들 압도.

힐러리 미국 상원의원(뉴욕)이 2004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정할 경우,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네티컷주의 퀴니팩 대학이 지난 23~27일 전국 민주당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클린턴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할 경우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클린턴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선후보 9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전히 힐러리의 출마가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민주당의 대안이라는 주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힐러리은 올 3분기 중 127만달러를 2006년 재선기금으로 모금해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상원의원들을 제외하고 원내 최고의 모금실적을 기록했고, 지난 6월 자서전 ‘살아 있는 역사’를 발간해 막강한 자금을 확보한 데다, 전국적인 인지도 면에서 민주당 내에 히러리에 맞설 만한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강인선특파원 insun@chosun.com ) 
--------------------------------------------




5.역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정치와 현실이 만나 어우러진 뉴스가 발생한다. 911테러의 역사적 현장 가운데에는 부시가 있었다. 그리고 데테러전을 지휘했고 이라크전까지 왔다. 이제 이라크는 마무리 단계이지만 또다른 대테러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현실이고 역사이다. 선거에서 부시가 진다해도 이라크전의 마무리는 미국의 소망이 변하는 게 아니다. 대테러전은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부시의 대테러전 강경드라이브 정책을 이해해야만 한다.

911테러를 당한 미국에서 부시의 정책은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 그는 정체불명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적으로 부터 안보를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되는 곳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취했다. 일종에 미국의 안보독트린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비판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클린턴 시절에 911테러를 당하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정의감이 없이 적을 지구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부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미국의 힘' 인지도 모를 일이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자들만히 악한 자를 반드시 응징하는 것이다. 부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300만 동족을 굶겨 죽이자를 '식견있는 자' 로 본 이를 'this man' 이라 불렀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가?' 이다.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한국의 대통령에게는 말하자면 '이 친구는 보통 청개구리처럼 이래!' 하는 식이다.
부시는 우리의 이상스런 대통령들 보다 우리민족을 더 사랑했던 모양이다. 한마디로 감동이다. 민족을 사랑한다면 독재자 김일성.김정일 같은 자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해야 옳다. 식견있는 지도자가 제 동족을 노예처럼 다스리는가?. 모택동이 625전란에서 한국인에게 어떤 존재인데?...
우린 참으로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슬픈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류애를 지닌 것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자가 인류애를 품은 것은 세계 민족의 행운이다. 부시는 미국의 정의로운 힘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안 정치인이다.

911테러를 당하면서 적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적과 동지와 선악의 개념 구조가 절실한 상황판단의 도구가 아니 이였겠는가 말이다. 그 상황이 아직도 진행되고 마하타르와 같은 자들이 반미적으로 그 얼마나 많을찌 누가 알랴. 마하타르와 같은 자들이 라덴의 부류라고 한들 누가 의심하겠는가. 마하타르의 독설도 미국이 듣기에는 테러리스트들의 논리이다. 911의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추상적인 논리에 늘 황당해 한다. 

#1. “유대인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또는 “(미국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납치돼 미국으로 끌려간 이슬람 신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고문을 했으며, 종교도 강제로 개종시켰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하기는 미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조만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대테러전을 통해 미국의 첨단 군사력을 재점검하는 과제를 만들고 국가안보 체계를 고도화 하려는 목표가 설정 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제3세력을 견제할 세계대전을 가상적으로 대비한다. 미국은 대테러전을 21세기 이후, 미래전의 실전 경험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미래의 군사력으로 도약하려는 야심이 깔려 있다. 첨단 우주장비들이 실험적으로 운용개발되고 있다. 첨단화된 장비의 교체가 대테러전을 통해 90퍼센트 교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도 인계철선의 비효율적인 량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테러전에서 깨닫은 바일 것이다. 한반도의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이제 더 강력한 첨단장비로 고품질적인 군사력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6.세계의 군사력에 평균치 50년은 앞서가는 미국의 군사력의 격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911 대테러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럼스펠드에 의하여 기안 되었으리라. 물론 개인적인 썰이다.

대테러전의 국가적 미국방 과제가 그 특징이다. 럼스펠드 군사전략 진영에서 이미 이라크전을 통해 일차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힘의 논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려는 숭고한 의지가 보인다. 

전세계적 반미.반전 운동의 논리가 미국의 '힘의 논리'을 약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퇴조케 하지는 못한다. 미래의 세계질서는 거시적 안목의 세계관만히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음이다. 럼스펠드와 부시는 바로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테러전을 전개한 강경 매파이다.
미국이 바로 21세기 인류의 정의로운 힘을 대변하므로써 인류의 공유된 인권과 자유의 자산을 악한자들로 부터 지키고 선한 것이 강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진리는 거짓을 밝히고 정의는 불의를 다스리며 선은 반드시 악을 무찌르고 마방진은 틀려먹은 것을 분명히 안다.

한국인이 한.미동맹을 통해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한 것은 인류의 평화와 자유에 대한 공동 실현을 목표한바 국익을 위한 명분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수호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라크의 민주화에 한국인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런 행운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써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다.












 ▼ 이후글 : 황장엽 자신이 미국과 논의해야 할 중요 사안이라고 밝힌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