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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구 작성자ID : jk0620 조회 : 59 추천 : 3 |
작성일 : 200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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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할 수없는 한국 정부의 꼼수 게임정치는 집어 치우라!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1/200311140208.html
김대중칼럼] "실망 넘어 고개젓는 미국"
어려움불구 주한미군 손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이라크 파병 규모와 시기 등에 관한 미국 정부측 반응은 ‘실망’인 것처럼 국내에 보도됐지만, 실은 실망의 정도가 아닌 것 같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최근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 보낼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 예비군은 물론,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까지 동원령을 내리면서도 한국에 배치된 3만7000명의 미군을 뽑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원칙’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이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을 뽑아 이라크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언제나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파병을 더 많이 해달라는 압력이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정부는 단지 한국 당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3만7000명의 미군 주둔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take for granted)” 경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런 급박한 상황이면서, 이로 인해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주한미군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인식은 고사하고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아도 한·미 동맹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을 파병하면서 병력의 성격과 시기, 주둔지역에까지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어도 동맹국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오른 시점에서 제기된 미국 당국자의 ‘새삼스러운 언급’은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을 띤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노 대통령이 발표한 ‘3000명선 파병 지침’에 맞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럼즈펠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측에 대해 당신들이 우리들의 ‘급한 불’을 꺼주는 데 일조하는 의미로 좀더 ‘의미 있는 파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뽑아갈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취임 초부터 전 세계 미군의 전면 재배치를 시사해온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명분쌓기와 수순밟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의미 있는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얻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럼즈펠드의 계산일지도 모른다.
'생각있는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번 파병에 대해 무엇이 국익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논리싸움은 의미가 없다.
파병 반대는 물론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요구하는 세력에는 노무현-럼스펠드식 게임이 더욱 강력히 파병을 반대해 미군 철군으로까지 끌고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미군 주둔은 원하지만 파병엔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당혹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또 미군 주둔은 물론 파병을 지지해 온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 한미관계는 점차 이상과 합리보다 감정 쪽으로 이입해 가는 것 같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11.14 16:13 44' / 수정 : 2003.11.14 22:4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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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 할 수없는 한국 정부의 꼼수 게임정치는 집어 치우라! 정치를 마치 게임질하는 수준으로 국가운영을 한다는 것은 국가 망신이며 나라를 정말 노름으로 망치게 하는 짓이다.
노무현 정부의 무능이 이 정도까지 로또복권에 당선된 사람처럼 정신없이 권력의 행운을 즐기며 무책임으로 이여져만 가야 하는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왕 추가 파병을 보내자고 했으면 특전사·특공여단 등 독자적인 치안유지가 가능한 지역관할 위한 전투병을 중심으로 공병·의무 등을 포함시키는 5만~10만여명의 혼성(混性)부대 파병을 보내는 과감한 용단을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노통은 내려야 함이다. 물론 모택동을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에 대한 알르레기는 있겠지만...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의 正道를 걸어야 한다. 이것이 한.미관계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비례적 도의적 논리이고 강력한 한국군에게 기대하는 미국의 진심이다.
노무현 정권이 반미정서로 출생한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반미세력이 무슨 논리로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하는지도 감이 잡혀있다. 김대중 논설가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파병 반대는 물론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요구하는 세력에는 노무현-럼스펠드식 게임이 더욱 강력히 파병을 반대해 미군 철군으로까지 끌고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파병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 생각을 좀 해보자, 만약에, 미국이 한국 정부가 전투병 파병에 비협조적이고 급한 맘에 주한미군을 감군.재배치 형식으로 이라크로 병력을 빼돌리면 이번 기회에 다시는 못오게 할 계산이지 않을까.
결국 주한미군 철수론과 같은 효과가 작용된다. 주한미군이 이라크에 보내지 않게되면, 그 이유를 또다시 강력하게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본래 목적이 815 해방이후 일본시대을 대신하여 [한국을 점령지화 한다]는 미국시대의 식민지 논리로 다시 되돌아 오는 셈이니, 결국 파병 반대론자의 논리는 언제나 미국에 대하여 양비론(兩非論)을 가지고 상황을 자기 논리에 꿰맞춰서 반미.친북적 좌경논리의 정당성을 곧바로 적용한다.
결국 파병반대운동은 좌파논리 게임으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순망국적인 행동이다. 그들이 과연 300만동족을 굶겨 죽이고도 체제존립을 강화하려는 족속에 대해 최근 빈번해진 남북교류 왕래에서 뭔 개인적 출세나 안정보장, 서류확인 쪽아리 이라도 받았는가? 그런 최소한의 흥정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가지고 이념논쟁. 정치운동으로 흔들기만 하는가. 한국이 독재자 김정일에 손에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베트남 공산화를 보면 좌파도 예외는 아님을 알아야 하느리라. 비인간적인 권력자들은 핏줄과 동지를 별로 믿지 않는다.
2.주한미군의 철수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 독재정권의 대남적화 사업의 일환]이 아니더냐. 바로 좌경세력의 주장이 바로 파병 결사반대의 확성기로 정의되고 있는 형국이다.
솔직히 더티(dirty)한 게임은 여기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바둑의 진수를 모르기에 바둑알 가지고 알까기 하는 짓이다. 정치의 진수를 모르니 권력을 가지고 장난질이나 한다. 파병에 대하여 미적미적거리며 약을 올리고 실망 시키고도 기대를 걸게 하며, 다시 또 한판더 두고... 하는 식의 [지리멸렬한 회담과 협의 조정] 따위로 결단을 못내리고, 결단을 못내리니 답답한 시간만을 보내고, 이라크 상황을 다시 읽고, 경우에 따라 파병도 도루묵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식의 국제외교 꼼수 정치적 게임을 노무현 정권이 [지금 386 도스 게임처럼 매우 즐기고 있는] 정황들이다. 몹씨 서툰 386 신출내기 정치가 전통적인 역사의 민족과 국가를 망치고 있다.
3.도스게임산업이 윈도우즈 XP 게임 산업을 이겨려든다. 결국은 아니올씨다잖여.
아무튼 도스386 정치가 정치적 대선 게임에서 이겼다. 이제 아마츄어 386 도스정치운영의 한계가 보인다. 이라크 파병건에 대하여 보면 바로 보수세력을 엿먹이게 하려는 진보개혁 세력의 감정이입 게임정치이며 애들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은 윈도우즈 XP정치의 686 시스템, 국제적 정치감각으로 미군 주둔은 물론 파병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21세기 한국을 걱정하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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