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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구 작성자ID : jk0620 조회 : 31 추천 : 0 |
작성일 :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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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대북관계는 뭔가 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
한국정부의 대북관계는 뭔가 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의 통일부 이념의 목적이 독재자 김정일의 제거와 북한의 민주화가 아닌가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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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2860
(1)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입장과 방법
북한 문제는 본질상 북한의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는 문제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스탈린식 독재체제와 봉건 가부장적 전제주의를 결합시킨 최악의 독재체제이다. 스탈린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독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공산당을 창건하여 노동계급과 인민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안겨 준 인민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독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부장적 전제주의에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하에서 주민은 본질상 수령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수백만에 달하는 아사자 문제, 군사독재와 핵무기 개발문제, 테러와 마약판매 등 국제사회에 서 규탄되고 있는 모든 범죄행위와 관련된 악명 높은 북한문제의 화근이 김정일의 수령독재체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인민의 근본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 입장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무력에 의거하여 제거할 것인가, 평화적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가, 당장제거할 것인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하는 등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자들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그릇된 입장이다.
악을 반대하여 싸우는 원칙적 입장을 버리는 것은 곧 선을 희생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사실은 북한의 독재집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협조하며 군사적으로 양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편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주주의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해 어간에 북한 독재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민주주의체제는 친북, 반미세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종일관 민주주의적 원칙과 방법을 견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올바른 인간의 생존방식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아를 가르고 선악을 가르는 데서는 언제나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평화가 아무리 귀중하여도 평화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독재집단의 폭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폭력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민주주의적 인권을 옹호하는 경찰은 무장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자는 무장해제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적 방법이 의거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핵이다. 주권의 주인인 북한 인민과 인민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집단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면 김정일 독재체제의 유지를 담보하겠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존중히 여겨야 할 인민의 자주권을 놓고 독제자와 흥정하는 비 민주주의적 태도이다.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이지 외부 사람들이 독재자들과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
독재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 독재집단과 정치 외교적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전술적으로 일정한 양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체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떠난 흥정은 허용될 수 없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는 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북한 민주화동맹 위원장
탈북자 동지회 명예회장
북한 민주화협의회 대표회장 황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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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북문제에 관한 모든 원칙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바로 북한의 독재권력의 제거이다.
이 부분은 보통 일반상식적인 전제이건만, 한국정부의 대북관계는 늘 뭔가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이 점을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황장엽이다. 그는 북한의 모순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1.김정일 독재체제는 인민의 근본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 입장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무력에 의거하여 제거할 것인가, 평화적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가, 당장제거할 것인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하는 등 방법상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자들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그릇된 입장이다.
인용문#1.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문제의 인식의 모순을 곧바로 지적한 부분이다.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그냥 놔두고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선진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남한 정부의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물론 현제로써, 북한의 책임자를 상대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독재자이라고 하여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순 없다. 문제는 그 악의 실체가 300만 동족을 굶겨죽인 반민족적인 독재자에 대한 평가를 거론하지 않는 점이다. 북한이 기아문제와 북핵문제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굳이 적극적으로 대북관계를 왜 개선해야 하는지 점점더 궁굼하다. 도올이나 송두율 같은이들은 300만 동족이 굶어 죽은 일이 미국 탓으로 돌린다. 북핵문제의 심각성도 미국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 되었다고 한다. 반미.친북적인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북접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북한의 체제의 역사적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재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비판에 매우 인색하다. 정치적 과오에 대하여서는 모조리 미국과 한국의 보수 탓으로 돌린다. 그들이 한국인의 지식층에서 좌경화 세력을 규합하는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순반역자들이다.
2.그들은 늘상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야하는 대북접근 방식을 구사한다.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하다보면 뭣인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다.
그래서 비밀송금에 대하여 [묻지마! 대북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적과 뭣을 흥정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묻지말라는 것이여. 말이 안돼잖여. 북한 서열 23위 송두율이 [묻지마! 해외민주]인사인가? 아직도 자기 죄가 뭔지 모른다고 한던가?
길가는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300만 동족을 굶겨죽인 독재자를 식격있는 자로 평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면 황당해할 일인데 [묻지마! 남.북정상회담] 덕에 독재자의 죄질에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가? 정말 미국 탓에 동족이 굶어 죽은겨? 북한의 현실을 모조리 [남탓?]만 하는 참으로 가증스런 자들이다.
도대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묻지말라는 것은 뭔 뜻인지... 일방주의적이거나 건방진 주장이 아니던가.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막으려드는 것은 권세와 대중인기.명예을 믿고 했음이니 권력남용에 한국민 기만행위이다.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히 밝혀서 동해안 명태막장처럼 겨울철에 늘어 놔야겠노라.
대북문제에 주목적이 없이 북한과의 긴장관계의 완화 내지 경제협력교류확대만을 주안시 한다면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완성된 계획이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그런 모순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300만동족을 굶겨 죽인 독재권력과의 맞상대에서 한국정부가 경계심과 주목적(독재자 김정일 제거와 북한 민주화 실현)이 없다는 것은 국가경영에 무책임한 일이다. 고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100 퍼센트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뭔 미련이 있는지 뒷돈 줘가며 남북교류로 찝적거리는 꼴이라니 한심타. 북한기자.미녀응원단의 [독재자 김정일 숭배의 추태]를 못보았는가 말이다. 대북문제에 본질은 벗어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다보면 우리가 저들에게 적화 목적에 말려드는 것은 거의 100 퍼센트이다. 저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변해야 하는지 말이 안된다.
자료2.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1/200311130149.html
丁통일 "北은 변했으나 南은 혼란"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가 발간하는 ‘통일한국’ 11월호에 기고한 창간 20주년 특별 축사에서 최근 북한의 경제제도 개선, 개방 움직임 등 일련의 변화를 적시하고, “이런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인식이 아직도 편향적이고, 때로는 극단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인식이 편향적인 것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통일의 논의가 눈앞의 현실로 와 있는 상황에서 많은 혼란과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양분법적 자세는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으며, 믿음과 신뢰로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전술적 변화’냐 ‘전략적 변화’냐 하는 식의 2분법적 논의보다는 ‘상징적 변화’인지, ‘의미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근본적 변화’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면서 “물론 체제의 경직성, 흡수통일의 불안감 때문에 변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지만, 일단 변화의 물꼬가 터지면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
입력 : 2003.11.13 11:24 15' / 수정 : 2003.11.13 19:1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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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부터 말을 완전히 꺼꾸로 하고 있다. 참으로 비상식적이다.
남.북을 오간 탓에 시각도 변한 모양이다. 북한에 뭘보고 변했다는 것인가? 그들의 북핵문제와 기아문제가 심각한 지경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 당하고 있는데 뭘보고 그렇게 긍정적인지? 정말 궁금하다. 북한은 자체적 독재체제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이라는 인식을 왜 하지 않는가? 한국과 미국 탓에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300만 동족이 굶어 죽고 탈북자가 속출하고 북핵문제로 북한의 정치수용소와 같은 지옥지대가 점점더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어가는 느낌이 전혀 안드는가 말이여.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 통일부 장관직에 눌러 앉았으니 작은 물꼬를 보고 거대한 강물을 짐작 한다는 게 어림반품어치도 없는 소리만 남발한다. 독재자 김정일의 제거와 북한의 민주화가 한국의 통일부 이념의 목적이 아닌가 말이여.
3.북핵문제의 흥정에 있어서도 황장엽은 정확하게 한국 정부의 원칙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독재체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떠난 흥정은 허용될 수 없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는 만큼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도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조국통일은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화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언제나 한국의 기준이여야 하듯이 북한의 불법적인 체제보장을 민족문제의 흥정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권력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찌언정 통일한국을 이루는데 존재가치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일일 것이다.
고로 미국이 강력하게 김정일의 제거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에 동조하는 것이 통일한국을 안정하게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성패는 한.미 공조의 필요성 인식 여부에 딸린 문제이고 북핵문제에 대하여 민족통일의 평화적인 해결의 열쇠도 한.미 공조에서 실제적인 해법이 나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민족공조의 변수도 새삼 중요시 해야 할 점이 있다. 남북의 협상 실무자들이 반민족적인 [독재자 김정일의 제거]을 전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적어도 북한의 민주화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여 세우는 문제에는 대북정책에 기본원칙에 포함 시켜야 한다. 근간에 소문으로 나도는 미국내 북한 망명정부를 세우는 문제와 황장엽의 지위역할(초대수반)을 설정하는 것도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대북문제의 한국정부의 기본노선임이 분명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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