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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구 작성자ID : jk0620 조회 : 49 추천 : 2 |
작성일 :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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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의 소신은 옳다/ 이라크에서 한국군을 보호해 줄 다른 나라 군대는 없다 |
고건 총리의 소신은 옳다. 이라크에서 한국군을 보호해 줄 다른 나라 군대는 없다. 비전투원 파병을 강조한 정책결정과 고 총리 발언에 대한 청와대 팀((NSC)의 불만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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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1/200311280362.html
고 총리는 2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 “공병·의료 등 기능 중심의 파병안과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전담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해, 이틀 전 자신이 한 발언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26일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회에서 이라크 파병과 관련 ‘전투병을 포함해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3000명 규모의 파병안’을 제기한 데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전투병 파병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터뜨린 데 대한 ‘해명성 발언’이었다.
고 총리는 그러나 이날도 “다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군 자체안전을 위해 경계부대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전투병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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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라크에서 한국군을 보호해 줄 다른 나라 군대는 없다.
고건 총리의 소신은 옳은 것이며 비전투원 파병을 강조한 청와대 팀((NSC)의 불만은 잘못된 것이다. 노정권의 불신임을 그나마 고건 총리의 신임(경력.인품.소신)으로 겨우 국가 이미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노무현 정권에서 믿음이 가는 사람은 고건 총리 밖에는 없는 것 같다. 노 통이 졸지에 퇴진한다고 하더라도 국권을 임시 맡겨도 안심이 될 사람이다.
한국의 3000명의 비전투원이 독자적인 전투능력이 없이 미군의 휘하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일종에 보충병 역할에 지나지 않는 국가 망신이다. 자주적 외교.국방을 표방한 한국군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비하하는 짓이며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정책결정도 게임도 엉망이다. 국가 경영에서 할짓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한계는 바로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의 금기를 깨면서 부터 시작 되었다.
2.노 정권팀에서 왜 이런 식의 졸속과 지리멸렬한 정책을 고집하는가. 이유는 있다.
반미 정서로 창출된 정권이기 때문에 파병 반대파를 절대적으로 의식해야 한다는 NSC 팀의 자가 해석이다. 물론 북한의 반발을 가장 민감하게 의식 했던 것이다. 미국의 기분이나 입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반미.친북 좌파 신세력 정권의 아마츄얼리즘.인터넷 포퓰리즘의 오기이다. 북한이 남한의 안보를 보장 해준다는겨? 300만 동족을 굶겨 죽이는 독재자 김정일을 부시 보다더 신임한다는겨? 말이 안돼잖여.
이러하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관계적 국익과 국방 전문가의 전투병 파병지지 의견과 언제나 충돌하고 다수의 우익보수의 친미.반김에 대한 감정적 불만 뿐이고 국가을 노무현 정권의 코드화 하려는 저의이다.
자료2.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1/200311180402.html
[홍준호칼럼] 파병, 청와대 '新세력'의 승리
서울에 부임한 지 1년쯤 된 서방의 한 주한(駐韓) 외교관은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이 외교관은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데 동북아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게 특히 인상적이었다”면서 “한국이 새로이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남북은 하나다’인가?”라고 물었다.
이라크 추가 파병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외교관의 얘기가 떠오른 건, 아마도 미국 쪽의 지금 심리가 이와 유사할지 모르겠다는 짐작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태평양의 거리를 뛰어 넘는 ‘동맹’ 관계를 50년 이상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제 양국 관계는 그 방향이 새로운 재정립이든, 동맹의 균열이든 이미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게 분명하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그간의 힘겨루기는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럼즈펠드의 방한을 계기로 대략 잡힌 이라크 파병의 윤곽은 가급적 많이 전투병 위주로 보내자는 쪽에 대해, 가능한 한 적게 그리고 의료 공병 중심으로 보내자는 쪽이 절반쯤 이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게임의 패자는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중시해온 외교 국방라인이고, 승자는 이라크 전쟁의 취약한 명분,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의 비우호적인 여론을 감안하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청와대 내 ‘신(新)세력’들이 된 셈이다. 이 신세력에는 대미(對美) 자주외교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이 사안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선택’할 성격이지 승패의 관점에서 따질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은 외부로 게임 비슷하게 비쳐왔다. 거기엔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세력의 목소리를 제압하고자 하는 신세력들의 일관된 흐름이 있었고 최종순간 노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이번 3000명선 파병 밀어붙이기였던 것이다.
자주의식을 바탕에 까는 것과 그걸 밖으로 구호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우리가 결국 추가 파병을 하면서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적나라한 게임 과정을 주변국들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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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호·정치부장 jhhong@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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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찬성에도 반미 감정의 꼼수가 있었다. 3만명도 아니고 3000명이고, 전투병도 아닌 비전투병이며 파병을 하면서도 한.미관계를 계산적으로 적나라하게 흘려 놓았다.
#1.우리가 결국 추가 파병을 하면서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내부의 적나라한 게임 과정을 주변국들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NSC식 이라크 비전투병 파병은 아니 보내는만 못하는 국가 이미지 손상이다. 적어도 다른 나라 군대가 한국군을 보호할 의무는 전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입장이다. 결국은 고 총리 말대로
#2.어떤 경우에도 우리군 자체안전을 위해 경계부대 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네 한국인의 일반상식은 고건 총리의 소신과도 일치한다. 미국도 믿지 못하면서 미군의 도움을 바라는 투에 뭔 배짱으로 비전투병을 무작정 보내려하는지... NSC는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에 비전투원이 사망하면 또 미국의 책임인가? 왜들 그래?
#3.결국 이 게임의 패자는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중시해온 외교 국방라인이고, 승자는 이라크 전쟁의 취약한 명분,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의 비우호적인 여론을 감안하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청와대 내 ‘신(新)세력’들이 된 셈이다.
#4.미국은 다시 한 번 달라진 한국을 느꼈을 것이고, 한국에 대한 전략을 손질하려 할지 모른다. 신세력들이 기대한 바가 그것까지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한 파고(波高)를 헤쳐나가는 일은 국민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홍준호·정치부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 거창한 이름값을 더럽힌 '국가불안조성회의' 라 불러도 무방하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장과 주한 미군의 재배치에 노무현 정부의 태도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는 볼수 없으리라. 그 결과는 한국민이 고스란히 한국의 안보의 불안으로 돌아오고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노무현 정부가 기대하는 민족동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뻔하기 때문이다. 송두율식 내재적 접근법은 이중 간첩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다. 우리민족은 이제 독재자 김일성.김정일의 손아귀에 놀아나선 안된다. 이 반민족적인 자들을 철저하게 도태 시켜야 함이다.
특히 청와대 386 팀웍의 비전투원 파병안 수정 게임은 참으로 무책임한 짓이다. 대한민국이 북한 독재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식에서는 무엇보다 국방전문가와 우익세력의 다수 보수층 여론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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