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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구 작성자ID : jk0620 조회 : 102 추천 : 4 |
작성일 :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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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배치, 한반도는 준비됐나/ 기동성 위주로 재편 |
이라크 주둔 미군, 기동성 위주로 재편은 후세인 저항 테러세력에 대한 실제 소탕작전에 투입되는 2단계 군사계획 작전이다. 이미 이라크전 개시 프로그램에 포함된 단계적 작전일 것이다. 이라크전은 이제 소수 미군 병력만으로도 후세인 잔당을 거세하고 이라크 민주화를 이룰 것이다.
조만간 내년에 있을 미군의 이라크 대규모 철군은 또다른 대테러전을 위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그 징후가 보일 것이다.
한국은 과연 미국의 이라크 주둔 병력 감축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제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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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311262016161&code=990101
［사설］미군 재배치, 한반도는 준비됐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첨단무기로 전투능력을 높이되 해외 미군 병력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당연히 주한미군이 포함된다.
이제 주한미군 감축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감축하느냐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동맹국과 재배치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반드시 미국의 요구라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제는 양국간 이런 변화의 가치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변화가 한반도 안보환경과 잘 조응하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준비상태를 고려치 않고 자국의 계획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인계철선’ 개념을 포기한 것인지, 미군의 숫자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는지 등에 관해 모호한 입장이고 자신감도 없어 보인다.
최종 편집: 2003년 11월 26일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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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1/200311300008.html
"이라크 주둔 미군, 기동성 위주로 재편"
이라크 주둔 미군은 병참 등 지원병력은 줄이되 보병부대는 증강하고, 편제도 종전의 탱크나 중기갑부대 중심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에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미 지상군 사령관 리카도 산체스 중장이 29일 밝혔다. 산체스 중장은 이날 바그다드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들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천명의 해병대 병력이 기존 주둔병력을 대체해 투입되면서 ‘이라크 자유 2’로 명명된 2단계 작전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전술 변화가 이라크 저항세력의 도시 게릴라 전술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라고 설명했다.
산체스 중장은 이를 위해 “(실제 소탕작전에 투입되는) 보병은 증강하고, 편제도 경보병과 중화기 부대로 이뤄지는 기동성이 한층 강화된 혼성부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산체스는 이어 자신은 주둔 병력을 증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수송과 병참, 통신부문의 지원병력은 귀국시키고 이 자리를 민간인들로 메우면 전체 주둔 병력은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또 통신부문도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산체스 사령관은 덧붙였다.
(바그다드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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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 속에 포함된다. 엄밀히 말해서 미국의 이번 추진계획이 있기 전에 이미 기안된 사항이였으리라. 이라크전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서 그 제안이 구상 돼 있었으리라 추측 된다. 그것은 북핵문제의 발생싯점과 한국의 정치 상황의 변수에 의하여 한국내 반미정서에 반감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론에서 노무현 정부의 수도권 이전에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현실적인 한강이남의 재배치를 모색한듯 싶다.
미국은 이라크전을 마무리 하면서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하였고 노무현 정부의 파병안이 비전투병 파병 쪽으로 역시 한.미관계의 이상기류를 표착한 후, 다각적인 이라크전후 해법을 모색한 가운데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추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일부를 대테러전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재평가 가운데에서 나온 결정일 수 있다.
#1.미국은 한국의 준비상태를 고려치 않고 자국의 계획을 강요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문제는
#2.［사설］미군 재배치, 한반도는 준비됐나?
이다.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으로써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내 반미정서로 본 한국의 안보적 차원의 범주가 아닌, 실제적인 미국의 안보 중심으로 본 북핵문제이다. 미국이 한강이북의 인계철선을 버리고 첨단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사정거리 밖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였으리라. 첨단무기로 전투능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이라크전에서 실증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내 반미정서의 정치 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으로써는 더이상 한.미 동맹관계에 한국 정부에 입장을 고려해야하는 처지가 아닌 점이다.
솔직히 미국은 이제 북핵문제와 북한붕괴에 더 무게을 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지에 필요성으로 개념화된 것이다. 한.미동맹은 노무현 정부의 반미정서에 의한 꼼수들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국제 안보 차원에서의 한반도 주둔지의 교두보 역할을 희석될 사안이 아니다.
고로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추진계획이 아무리 반한 감정에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북핵문제와 북한 독재정권 붕괴의 최대 잇슈 사안을 좌시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라크전 이후 북핵문제에 더 촛점을 두고 이라크전에서의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을 도입하여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북한전]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전략 요충지로써의 가치 기준에 따라 주한미군의 존재의 가감없는 재배치 개념에 있음이다. 가깝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중국과 일본의 힘의 균형점에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미 동맹관계의 틀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선견들이다.
지금의 이라크는 새로운 민주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후세인 잔당의 간헐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 그 테러 규모가 이제는 정작 본래의 목적이였던 양상의 본격적인 미국의 대테러전 프로젝트 전략에 적합하다. 반미 테러분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분포된 비정규군 소수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집단이 분포된 지역의 나라와 정부군과 협력하면 완전 소탕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3.이라크 주둔 미군은 병참 등 지원병력은 줄이되 보병부대는 증강하고, 편제도 종전의 탱크나 중기갑부대 중심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에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미 지상군 사령관 리카도 산체스 중장이 29일 밝혔다. 이같은 전술 변화가 이라크 저항세력의 도시 게릴라 전술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금의 이라크전후의 상황을 일종에 게릴라전의 대테러전의 모형으로 보고 있음이다. 이제는 강력한 미 지상군이 게릴라 테러범 추적에 주력할 것 같다. 테러범 소탕작전은 이제 미사일 공격보다는 007작전과 같은 각개전투의 정교한 특수 전투임무 요원의 활동이 더 효과적이다. 테러범을 시공을 넘나들며 지옥까지 쫓아가는 터미네이터(Terminator) 영화와 같은 대테러전이 등장할 것이다. 일종에 리얼 게임이며 그 승부수에서 미국은 절대 지지 않겠다는 다부진 의욕에 가득차 있다.
만약에 북한전을 벌린다 하더라도 거의 북한의 독재권력의 제거하는 수준의 대테러전의 양상으로 집약될 것이 확실하다. 이토록 첨단병기 위주와 정예화된 대테러전은 소수 첨단무기로 전투병(특수부대)의 개인 장비화한 군사개념을 주체로 도입한 것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추진 계획이다.
이 추진계획안에 주요 인식은 매우 단순하다. 작고 불예측스런 적은 작고 강력한 성능으로 막는 법이다. 911 테러 배후범 라덴과 독재자 후세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에 미 항모의 출현은 매우 비경제적임을 의미한다.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른 미군의 감축은 곧 대규모 첨단 병기에 의존하는 미 군사전략 개념의 도입으로 가능한 점이다. 만약에 북한전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전적으로 강력한 정밀 북폭에 승부를 거는 것이며 한국군만히 지상군으로 남게 된다.
만약에 반미감정이 정치적으로 고조되어 주한미군이 완전철수 한다고해도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주적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에 경중을 떠나서도 그 의미는 여전히 남겨져 주일미군에 특수한 목적으로 부속 편제될 뿐이다. [한반도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철칙이 미국의 정책이다.
고로 한국의 좌파세력에 의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며 한.미관계를 이간질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 망국 행위이다. 한국이 안보상 위기에 처해 있을때, 북한군이 도와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국인이 아니다. 결국 미국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인과 더불어 자유 민주주의를 보위하려 애쓰겠지만 북한이 뭔 짓을 할찌 뻔하다. 지금의 북한 동포들의 처지처럼 인권이 탄압 당하고 굶주리는 것 이외 뭘 해줄 것 같지 않다. 자유는 인간이 대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이상적 인권의 철학적 개념으로써 투쟁하여 지킬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공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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