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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구 작성자ID : jk0620 조회 : 32 추천 : 1 |
작성일 :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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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또다른 관전법이 존재/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들이다 |
이라크 사태, 또 다른 관전법이 있는 모양이다. 내용을 훑어보니 거의 상식이다. 새삼스레 생각해보니, 한.미관계의 또다른 관전법이 존재하는 것 같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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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2/200312040491.html
[해외칼럼] 이라크 사태, 또 다른 관전법
이라크에서 그토록 인상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뒀던 미국이 지금은 이라크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인가? 이라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뚜렷한 탈출전략은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볼 때 이라크 전쟁의 계획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선 이라크 지도부와 내부 통제구조를 무너뜨리는 게 필요했다. 그러나 이라크 군(軍) 전체를 해체하는 것은 수십만 명의 이라크 남자들을 실업 상태에 빠뜨리는 위험을 갖고 있었다. 이라크 전쟁 계획자들은 또한 언론의 보도가 그들의 작전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 ‘CNN방송 효과’는 군사작전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대한 유리 속에 집어넣은 꼴이 됐고, 그 결과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극도로 높아졌다.
이라크 점령의 어려움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해답은 아니다.
첫째, 이라크인들과 미군들을 향한 폭력적인 테러 활동을 이라크 점령의 실패 여부를 가름하는 일반적인 지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테러 활동들은 작은 그룹, 아마도 몇 천명 정도가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이라크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런 도시 게릴라형 저항은 미군이 바그다드 외곽에서 진격할 때 이미 예견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과 똑같은 도시 게릴라들과 싸워야 할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 당시의 이라크 군은 달아나기 바빠, 그 저항이 지금까지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점이 예상과 다를 뿐이다. 현재 미군은 군사적 승리 이전에 예상했던 것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라크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인들에게 통치권을 즉각 이양하라는 주장은 성급하다.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조직화된 그룹에 권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들은(사담 후세인이 이끌던) 바트당과 이슬람주의자들이다. 이들 그룹 사이에서 벌어질 권력투쟁은 무정부 상태와 파산 국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라크는 테러리스트들의 배양지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현상유지보다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점령군의 통치권을 유엔에 넘겨주는 것이 미래에 있을 법한 선택이긴 하다. 그러나 유엔으로의 권한 이양을 테러 공격에 대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까지 발생한 폭탄테러들은 이미 미군이냐 유엔이냐를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만약 유엔 깃발 아래에서라면 실질적 기여를 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간이든 군부대이든 점령세력에 대한 폭력의 수위가 유엔 깃발을 단다고 해서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라크 점령 문제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만약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2004년 11월에 있을 대선의 핵심 요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국 경제 상황이다. 여기에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누려온 전통적인 이점까지 감안할 때 부시 대통령의 장래는 이라크 상황보다 훨씬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라크 점령은 제2기 부시 내각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일은 현재 이라크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정부 내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옮겨가는 것과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네오콘적 시각보다는, 미국의 힘을 지구상의 모든 곳으로 확장하는 문제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전통적인 보수적 시각이 2기 부시 내각에서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빅터 차·美 조지타운대학 정치학과 교수)
입력 : 2003.12.04 18: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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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라크전은 끝났는가?
끝났다. 지금은 이라크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 있다.
#1.이라크 점령의 어려움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해답은 아니다.
질문1-1. 빈번해진 테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이 같은 테러 활동들은 작은 그룹, 아마도 몇 천명 정도가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이라크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런 도시 게릴라형 저항은 미군이 바그다드 외곽에서 진격할 때 이미 예견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과 똑같은 도시 게릴라들과 싸워야 할지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다. 당시의 이라크 군은 달아나기 바빠, 그 저항이 지금까지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점이 예상과 다를 뿐이다. 현재 미군은 군사적 승리 이전에 예상했던 것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질문2. 이라크 재건은 성공할 것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후세인의 재통치로는 이라크의 재건은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을 노리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후세인의 잔당이거나 잠복된 기회주의자들일 수 있다. 고로 미국이 이라크 재건 계획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도 이라크 민주화 정부의 틀과 성장을 보면서 수십년을 걸쳐 잠복된 사담 후세인이 이끌던 바트당과 이슬람주의자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3.이라크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인들에게 통치권을 즉각 이양하라는 주장은 성급하다.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조직화된 그룹에 권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들은(사담 후세인이 이끌던) 바트당과 이슬람주의자들이다. 이들 그룹 사이에서 벌어질 권력투쟁은 무정부 상태와 파산 국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라크는 테러리스트들의 배양지가 될 수도 있다.
질문3. 부시가 재선될 것인가?
#4.이라크 점령 문제가 부시 대통령의 재선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만약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2004년 11월에 있을 대선의 핵심 요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국 경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라크 점령은 제2기 부시 내각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911 대테러전은 이라크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라덴과 알 카에다, 후세인의 저항세력의 테러가 빈번해지면 질수록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인은 부시와 같은 정의감과 미국의 힘의 논리를 적절히 구사하는 단호한 선제 공격론적 지도자를 선호하게 된다. 미국인은 지금 테러에 대한 패닉현상이 만연돼 있어 부시와 같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라크전을 마무리해야 안심이 놓여지는 상황은 부시의 재선에 필요성이 더더욱 부각된다.
자료2.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12/200312040475.html
[사설] 이러려면 왜 派兵한다는 건가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이라크 현지에 다녀온 국회 조사단 의원 6명을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문제되게 돼 있으므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며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실익(實益)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이 밝힌 파병 이유는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는 돈독히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번 파병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이렇다면, 이런 파병은 하지 않는 게 낫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언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이라크에 파견되는 우리 젊은 장병 3000명은 한·미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라는 것이 된다.
파병의 진정한 명분과 이유는, 이 정부가 지난 10월 파병을 결정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 정착과 전후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정부 역시 기회있을 때마다 ‘파병은 이라크 평화와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방적 수혜(受惠)의 차원에 머물렀던 한·미관계를 상호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북핵 문제 등에서 공조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에 성공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파병 문제를 놓고 ‘경제적 실익이 없다’ 운운하는 것은 계산만 앞세운 듯해 듣기에도 민망하다. 이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솔직한 파병관을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입력 : 2003.12.04 18:1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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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이라크 현지에 다녀온 국회 조사단 의원 6명을 만난 자리에서“나중에 문제되게 돼 있으므로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다”며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실익(實益)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이라크 파병은 정작 '국익이 없다' 고 말하고 싶었으리라. 정작 명확한 기록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이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도 파병 이유는 있었으니
#6. 북핵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는 돈독히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번 파병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 맥락에 속한 문제 뿐일까.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에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라는 점은 군사 전문가 내지는 한국인 보수세력층에서 지적한 것이다. 300만 동족을 굶겨 죽이고 탈북자를 속출시킨 독재자 김정일이 반민족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점이며 한국과 한반도 민족에 중대한 위기의 문제이다. 북핵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이라크 파병을 선택한 게 아니다. 만약에 #6.의 표현이 그런 개념이면 자주국방.외교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 모순이고 국치(國恥)이다. 국가관에 신념과 주관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면 역사적 불행이다. 바로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북핵문제는 분명히 민족의 위기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국가 지도자의 발언만으로 보면 뭔가 한반도 상황인식을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이다. 북한의 상황은 황장엽의 반독재.반김정일 발언들을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가 어찌 미국의 문제인가. 북한 장기 독재체제의 지속과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심을 미국이 인정할리도 없지만 북한의 이런 전략에 동조하는 남한의 좌경 세력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또 다른 관전법이다. 한국인의 보편적인 파병지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논설가가 명쾌하게 지적했다.
#7.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방적 수혜(受惠)의 차원에 머물렀던 한·미관계를 상호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북핵 문제 등에서 공조를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재건에 성공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파병 문제를 놓고 ‘경제적 실익이 없다’ 운운하는 것은 계산만 앞세운 듯해 듣기에도 민망하다.
이라크전의 파병의 명분이 '이라크의 조속한 평화 정착과 전후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한바 있듯이 이라크전은 미국의 본래의 계획대로 성공할 것이고 부시도 재선될 것이며 북핵문제도 결국은 미국의 주도로 나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계속하여 계산적 꼼수로 보는 것은 오히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 속에 집어넣은 꼴이 됐고,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색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극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으로 지향함이 역사의 흐름이다. 한.미공조의 필요성은 적화통일을 좌절 시키고 300만동족을 굶겨 죽인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절대 기준을 지킴이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인류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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